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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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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란?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과금(公課金)과 다릅니다.
기부금은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출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또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연된 금전. 누구든지 자진하여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즉 기부금품을 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일은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1951년 법률 224호)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내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기부금품을 모집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의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각급 학교의 육(기)성회를 통한 학부모의 자발적인 기부활동을 권장함과 동시에 사회단체, 기업가, 독지가 등의 기부금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교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권장 수용하고, 사교육비의 주종으로서 교육의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과외수업비를 공교육비화함으로써 교육재정난 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간기부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우, 기부금에 대한 손비 처리 등을 통하여 기부동기를 유발함은 물론 기부금 사용 범위를 시설투자, 도서구입, 연구 및 장학지원으로 한정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부금 관리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